자녀들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학비와 보육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야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유야학비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사업
만 3세~5세의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수준에서의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야교육 분야의 교육비(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은 3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며, 국·공립 유치원은 10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 과정비의 경우 만 3세~5세가 해당이 되며, 국·공립 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 70,000원이 지원됩니다.
추가하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이의 경우 월 최대 200,000원의 유아학비 지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친권인·후견인 등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금의 경우 학부모의 인증·신청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유치원으로 입금을 하게 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 신청을 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유아 교육법에 따라 무상 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적용하여, 만 3세 이상의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유아학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2023년 기준 '20년 1월~2월 생 해당)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산정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학의 경우에는 입학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로 산정을 하게 되며,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을 경우에는 자격신청일을 입학일로 적용됩니다.
학기 중에 자격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게 되며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방학 중 지원금을 산정 시, 국·공립 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며,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됩니다.
만일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퇴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하여 일할계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만 5세 반의 경우 유치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졸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를 산정합니다.
2. 지원절차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이 되며, 신청 → 자격결정 → 청구 → 지원 → 출결 관리→ 정산 단계를 거치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방과 후 과정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등의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됩니다.
1. 지원 기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1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이용시간을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보호자의 동의와 유아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일, 방과 후 과정 이용 유아가 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에서 제외가 되며, 이러한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서류 구비가 필수입니다.
2. 지원금 산정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 산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및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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