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확대되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지역과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곳의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상병제도는 '아프면 쉬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22년 7월부터 시험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혜택과 혜택을 받고 잇는 시범사역 지역에는 어느 곳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확신 때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질병 조기 발견/치료를 통하여 건강권을 확대하고, 건강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손실 방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 대상자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하는 근로자이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근로자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재산 기준(2단계만 해당)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

* 시범사업 지역

1단계(2022년 7월 ~) :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2023년 7월 ~)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2024년 7월 ~) : 선정 예정(2024년 2월 7일 ~ 29일까지 모집)

 

 

2. 지원금

•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3. 급여지급기간

급여지급기간 구분을 위해서 모형을 1~5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5)에서 각 모형별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별로 모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1단계 시범 사업(2022년 7월 ~ )

    ① 모형 1 (근로활동불가모형)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보장기간 최대 90일)

 

    ②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14일 제외,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대기기간 3일 제외, 보장기간 최대 90일)

 

[츨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2단계 시범 사업(2023년 7월 ~ )

    ①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② 모형 5 (의료이용일수 모형)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주 최대 2일) 지급(대기기간 3일 제외, 보장기간 최대 90일)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3단계 시범 사업(2024년 7월 ~)

20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3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역은 2024년 2월 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하여 신규 4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단계는 도시지역 위주로 선정하였나 이번 3단계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을 위주로 선정 예정이라고 하니 농어촌 지역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